Hurricane room story

땅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땅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본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

법과 생활 2009. 3. 25. 22:05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는 등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데다, 이혼 신고 후 일정 기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혼숙려(熟廬)제도가 정착된 것이 이혼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과 생활 2008. 9. 8. 09:52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없어진다 금감원, 무사고 운전자.사고다발지역 거주자 가입거절 제동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감..

법과 생활 2008. 1. 4. 08:53

잔금지급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대금완납전 소유권이전은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로써 이전됩니다. 따..

법과 생활 2007. 11. 6. 15:35

■ 주택의 양도와 세금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

법과 생활 2007. 11. 6. 15:34

“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 허락없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조모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김씨(여)와 교제하던 중 김씨에게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이 김..

법과 생활 2007. 10. 12. 14:19

사례 1> 갑은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및 은행대출로 어렵게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수입으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요즈음 갑은 세입자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임대료를 내지 않아 은행대출이자까지 연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갑은 부득이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였..

법과 생활 2007. 8. 7. 1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

법과 생활 2007. 8. 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