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ricane room story

1. 계약의 해제 1)의 의 계약의 해제란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 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계약해제의 사유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

법과 생활 2007. 8. 7. 10:05

1. 차용증 이란 차용증(借用證) <차용증서>의 준말차용증서(借用證書)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 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 2.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법과 생활 2007. 8. 7. 10:05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의 ..

법과 생활 2007. 8. 7. 10:04

일반적으로 각서라고 하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상대편과 특정한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각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목(각서) 2. 각서인 인적사항 1) 주소 2) 성명 3) 연락처 3. 제목 4. 내용 5. 날짜 6. 각서인(인) =====..

법과 생활 2007. 8. 7. 10:04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

법과 생활 2007. 8. 5. 10:47

먼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 현행 민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사례 중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종결되는 것이 본..

법과 생활 2007. 8. 5. 10:46

안목치수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간 거리를 기준으로 아파트 설계표준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안목치수분양은 벽체 중심선 분양면적에 비해 실면적이 넓어집니다. 임대분양전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대 시행중인 주택을 일정한 임대 의무기..

법과 생활 2007. 7. 28. 13:27

외제차 들이받으면 괴롭지만 외제차에 받히면 더 괴롭다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7.18 23:46 Q. 고속도로에서 외제차 잘못으로 큰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국산차 운전자인 내가 피해자(과실비율 30%)로 정리됐다. 그런데 외제차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내게 외제차 수리..

법과 생활 2007. 7. 1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