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ricane room story

상속분쟁 막으려면 유언장 쓰세요… 빠트린 항목 있으면 무효됩니다 자녀가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을 할 때는 부모가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준다. 그러나 죽음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인생의 졸업장인 유언장을 쓰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상속을 계획할 만큼 재산이 많지 않아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재산을 잘 분배할 것이라는 믿음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매년 상속 분쟁이 늘고 있고, 재산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상속세가 대중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유언장을 써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원활히 이전하고 내 인생의 성공적 졸업과 자녀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민법에 정한 5가지 방식 아니면 ‘무효’ 유언장을 어떤 식..

법과 생활 2023. 3. 8. 10:18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3)] 부동산 다운계약서, 함부로 쓰다간 큰 코 다친다 ▲ 김종국 딜로이트안진 전무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오랜만에 나선 매수희망자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가격을 깎아 달라는 요청 대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쓰..

법과 생활 2009. 7. 28. 17:31

최근 경북 김천에서 NF쏘나타 운전자가 5억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스포츠카 탁송 차량을 들이 받아 스포츠카가 대파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수입차 공포증'이 다시 도지고 있다. 평소 대물 배상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던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이 수입차가 늘어나자 1억원으로 한..

법과 생활 2009. 7. 26. 21:41

서울중앙지법 작년 32건 중 실형은 단 1건 아슬아슬 합헌 결정 후 검찰도 구형량 낮춰 주부 A씨(39)는 2007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1)와 바람이 났다. 임신을 하게 된 A씨는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B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B씨는 수술 동의서 배우자 서명란에 A씨 남편의 이름을 적었다. 두 사람은..

법과 생활 2009. 7. 16. 09:44

Q) P씨는 6년전 결혼한 이후 계속 남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여 집을 한 채 샀고, 이 집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년여 전부터 별 이유없이 ‘당신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하였는데 P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한 달 전 ‘당신..

법과 생활 2009. 6. 22. 09:06

불법 추심 대응 요령 경기도 안산에 사는 S씨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50만원 때문에 지난 5년간 각종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03년 무등록 사채업자 L씨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한 게 화근이었다. L씨는 S씨에게 칼을 들이대며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고 수시로 위협하는가 하면, S씨의 아..

법과 생활 2009. 5. 6. 18:00

Q) B씨는 1997년 경기도 용인에 2억을 주고 단독주택을 사면서 처남을 시켜 매매계약을 하고 처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B씨에게 이미 본인 명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였던 처남 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 주택 취득 당시 B씨는 매..

법과 생활 2009. 5. 5. 18:49

땅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땅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본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

법과 생활 2009. 3. 2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