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 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 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 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변제공탁인 경우 법령조항란에 "민법 제487조").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이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입니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며 그 외의 것은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는 공탁이므로 본 사이트에서는 변제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처 정당한 권리 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공탁소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탁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탁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능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공탁물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탁 공무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 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공무원이라하며 단독제의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의 감독 하에 공탁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지휘상의 감독에 불과하며, 공탁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대외적 책임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공탁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서면심사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심사주의란, 공탁의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의 신청서, 청구서 등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그 수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고 갑의 집을 담보로 잡힌 후 변제기에 위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고자 할 때, 공탁공무원은 과연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는지와 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을이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용증, 증인 등에 의해 진실은 밝힐 필요가 없고 갑의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탁서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의 여부만 심사하여 그 공탁을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물 보관자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보관자라하며 현재까지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 및 창고업자는 각 156개소입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공탁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일 지급하여 주는 등 공탁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공탁물의 보관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공탁물 보관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공무원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적법한가 하는 문제가 공탁소의 관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있는 갑이 인천에 살고 있는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갑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과연 갑은 공탁을 함으로써 을에게 변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갑과 을이 서울에서 채무변제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갑의 공탁은 유효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을은 돈을 빌려주고 서울까지 이를 받으러(실제는 공탁된 것을 찾은)가야 하므로 매우 불편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때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공탁의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탁의 관할

 변제공탁의 관할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나, 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전변제공탁의 관할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공탁자의 주소지 등과 떨어져 있어 공탁자가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할공탁소 이외의 특정 공탁소에서 공탁을 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공탁 금전변제공탁 한정(토지수용관련 보상금공탁은 제외)

 대상공탁소

공탁자가 공탁서를 제출하는 공탁소와 원래의 관할공탁소가 모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 (시·군법원 제외)  양 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공탁소에서만 공탁가능하므로 안됨(예: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서 제출 가능 공탁소

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기타 이 특칙은 금융기관 간 무통장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되므로,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시간 (16:30) 이후에는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공탁금 납입을 해야 함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공탁사무처리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공무원과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 군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변제공탁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이행 중 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의 대한 채무의 이행 또는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의 재판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토지수용관련공탁제외).

 보증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중 시·군법원이 제1심 수소법원, 판결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등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보증공탁
(소송비용의 담보·가집행선고·재심 또는 상소추완 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가압류명령·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가압류취소·가처분명령·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항상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제공탁도 법령상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의 근거 규정으로는 민법, 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무나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는 변제공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나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기를 정해 놓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 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 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쉽게 설명하여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가 지나서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이면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  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불명

 채권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불확지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보아주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만 형사사건에 있어 참작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