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소득 커트라인 매년 달라져
운전대 대신 햇빛쐬며 걷자
‘七거지惡 탈출’ 6편
[행복한 노후 탐구]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9.12 05:30

 

 

 

 

 

⑥六惡:백세쇼크

“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취약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버리고 햇볕과 걷기 운동을 가까이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치매와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한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그래픽=정다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기초연금은 7전8기 재도전

70대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점점 쪼그라드는 시기다. 자산 수축기에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국가가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월 30만7500원(40만원으로 증액 예정)씩 주는 기초연금은 놓치기 아까운 복지 혜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898만명 중 628만명이 받고 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180만원이고 부부는 288만원이다. 작년만 해도 1인가구 169만원, 부부는 270만원이었는데 기준이 약간 높아졌다.

차경수 <연금이야기2> 저자는 “올해 기초연금에 새로 들어온 연령(만 65세)이 1957년생인데 74만명이 넘는다”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내 소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 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에 새로 진입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58년 개띠는 인구 수도 많고 역사상 최고 호경기에 일해 선배들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기 때문에 하위 70%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수월해질 수 있다.

올해 월 30만750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 계산을 해보면 된다.<기초연금 자격 계산은 여기로(조선닷컴에서 클릭)>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준다. 본인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에게 현재 조선닷컴 기사 링크를 공유해주고 부탁하면 된다.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알아둘 팁도 몇 가지 있다. 차경수 <연금이야기2> 저자는 “소득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65세 이전에 일찍 해둬야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는 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의 소득은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불리하다. 자산 가치가 똑같다고 해도 대도시 부동산은 1억3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금융자산은 2000만원 밖에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서 재산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받는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된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에 받은 연금 총액이 3000만원이라면, 재산에서 3000만원이 공제된다.

 

차경수 저자는 “기초연금 자격 기준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연금 누적 수령액은 전부 부채로 잡혀서 공제되므로 주택연금을 오래 전에 가입했다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그래픽=이민경 조선디자인랩 기자

◇운전면허증 반납했더니 50만원

작년 말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길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덮쳤다.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고, 할머니와 18개월 손녀는 안타깝게도 함께 숨졌다. 80대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80대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교통사고 통계에 이런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 11.1%에서 매년 증가하는 중이다. 건수 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생긴 사고일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의 24%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노화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위험 순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원인을 조사했더니, 1위가 ‘운전 미숙’ 때문이었다.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원인 1위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착오 등과 같은 운전 미숙(30%)이었다./자료=일본 경찰청

물론 생계활동 때문에, 혹은 수십년 무사고 경력 등의 이유로 면허증 반납을 꺼리는 고령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70대를 지나 80대에 들어서면 노화가 본격화되고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모두 떨어지게 된다. 노인대국 일본에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하자”면서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치매 위험도 낮출 수 있다.<치매와 걷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지자체들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1만5000여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전남 구례군은 올해부터 차량을 소유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자 면허증 반납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에선 현재 국내에서 최고 금액이다.